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업가가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납부 방법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부가세 개념에 익숙지 않아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계산을 잘못하는 사업가가 적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가장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셀러에게는 세무사를 고용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고, 신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부가세의 개념과 요령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다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Shopify는 상품 판매 관련 세금 계산 기능을 제공하며, 한국의 경우 부가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커머스 스토어 및 소규모 기업이 알아야 할 부가세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계속 읽어 보세요.
부가세란 무엇인가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줄임말입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상품의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점에 부담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이를 징수하여 매출액, 사업자 종류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정부에 납부합니다.
상품의 판매 또는 소비에 관련된 세금이라는 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판매세 또는 일본의 소비세와 유사한 세금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나, 면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도 있습니다.
부가세는 무엇에, 어떻게 부과되나요?
부가세는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한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물론 수입품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한편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는 부가세 면세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에 부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가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에 소개하는 단계를 참고하세요.
온라인 판매시 부가세 적용
온라인 판매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셀러가 해외에 물건을 팔기도 하고, 반대로 해외에서 한국에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부가세는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한국에서 해외로 상품을 수출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Zero-rated VAT)'이 적용되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수출품은 해외에서 소비되므로 부가세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해외에서 한국에 들여와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해외 사업자의 상품을 한국의 소비자가 직구하는 경우에는 배송 업체에서 부가세를 대리로 징수 및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직구 상품이 부가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 카테고리 및 국가별 한도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셀러가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외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한국 상품처럼 부가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부터 납세까지
부가세를 실수 없이 납부하기 위해 꼭 밟아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확인
사실 한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는 부가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면세 품목도 존재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 귀하의 상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면세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과세 대상 상품
일상에서 소비되는 상품은 대부분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일상 소비재: 의류, 신발, 전자제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 식료품: 가공식품, 음료, 외식, 배달 음식 등
- 수입품: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소비재
부가세 면세 대상 상품
기본적인 생계와 공익적인 목적의 상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비가공 농축산물: 곡물, 수산물, 육류, 과일, 채소, 꿀, 소금, 우유 등
- 의료 관련 제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 도서: 일반 도서, 교과서, 아동서, 학술서 등
- 농업 및 어업용 기자재: 농기구, 농약, 비료, 어업용 기구 등
- 장애인 보조 기구: 보청기, 휠체어, 지팡이 등
2. 사업자 등록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관리 하에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사업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나 법무사 등에게 신청을 대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며,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전화나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었고 사업내용, 주소지, 업종 등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후 3~7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Shopify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의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므로 생략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더 알아보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팁에 대해 읽어보세요.
3. 과세 유형 선택
사업자 등록 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부가세 신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합니다. 부가세율은 10%로 계산합니다. 부가세율이 높은 대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간이과세자
연매출의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갓 사업을 시작한 셀러들은 이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가세율이 낮고 신고도 간단합니다.
부가세율은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커머스 셀러의 업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은 세율이 0.5%로 매우 낮습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가 없어 원가 비율이 높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는 꼭 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연매출이 8,000만원이 넘을 시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4. Shopify에서 부가세 징수 설정하기
사업자등록을 하며 과세 유형을 설정하면 부가세율이 결정됩니다. 해당 부가세율을 사용 중인 판매 채널에 입력해 주세요.
Shopify에서는 Settings > Taxes and duties로 이동하여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선택하세요. 기본값은 10%로 되어있으므로 일반과세자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간이과세자는 자신의 업종에 알맞은 세율로 다시 설정합니다.
5. 부가세 신고 준비
사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법인이거나 매출액이 크다면 신고 항목이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신고해 보기로 결심했다면 홈택스에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가세 신고 일정은 과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반기별로 나눠 연 2회 신고합니다.
- 상반기(1~6월): 7월 25일 신고 마감
- 하반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 신고 마감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합니다. 날짜는 1월 25일입니다.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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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료 |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발행분), 현금 거래 내역 등의 매출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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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료 |
세금계산서(수취분),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등의 비용증빙자료 |
신용카드로 거래한 매출 및 매입 자료는 홈택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 및 비용 증빙은 누락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6.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준비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매출 및 매입 내역이 복잡하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의 메인 화면에서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내역이 복잡하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세무공무원과 상담 후 신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 팁: 국세에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의 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신고를 마치고 결정된 세액을 납부하면 부가세에 대한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세액 납부는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으로 전자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세액 공제
부가세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매출세액은 판매 금액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매입세액은 무엇일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물건을 사거나 인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의 대상이 되는 공제 항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자재: 제조업체에서 상품 제조를 위해 구입한 각종 재료
- 판매용 상품: 도소매업체에서 판매를 위해 사입한 상품
- 소모품: 사무용품과 각종 비품
- 유지 보수 비용: 건물, 설비, 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 임대료: 사무실, 건물, 각종 부지, 장비, 렌탈 기기 등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
- 물류 및 운송비: 각종 물품 운송 및 배송 서비스에 드는 비용
- 전문 서비스 비용: 법무, 세무, 회계 등의 전문 서비스와 각종 컨설팅 비용
- 시설 및 설비 구입: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계, 공구, 설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
- 차량 관련 비용: 사업상 필요한 차량 구입비, 유지비, 연료비 등
- 공공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 마케팅 비용: 광고, 홍보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
- 교육 비용: 세미나, 워크숍 등 임직원의 교육과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
반드시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여야 하며, 적법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간이영수증도 좋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세 ‘폭탄’, 이렇게 막으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가세 폭탄'을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예상보다 세금 액수가 훨씬 많을 때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초보 사업가들이 적지 않게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 폭탄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신고 기한을 어기는 것입니다. 정해진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최대 20% 부과됩니다. 다음으로는 증빙 부실 등으로 매입세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공제 액수가 적게 잡히는 것입니다. 누락한 매출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 개념 자체가 생소해서 미처 납부액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평소에 매출의 10%는 무조건 세액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계좌에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 없이 매출액 전체를 수입 액수로 간주하다 보면 부가세의 액수가 큰 부담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부가세 폭탄을 막기 위한 예방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을 캘린더에 적어 두세요.
-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 세율에 알맞은 금액을 모아 두는 계좌를 마련하세요.
Shopify에서 발생한 매출의 부가세는 Taxes and duties에서 쉽게 열람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 FAQ
부가세는 왜 내야 하나요?
부가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정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부가세를 시행하지 않으나, 각각 판매세와 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것이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한국의 부가세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부가세는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단일 세율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 상품과 수출품을 제외한 전국 모든 상품과 재화의 부가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상품 가격에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해서 표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가격표시제'에 따라 상품의 표시 가격은 최종 결제 금액과 동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해외의 이커머스에서는 최종 결제 과정에서 세금을 더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한국에서는 소비자 대상 판매 시 이러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이 낮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품 가격에 붙는 부가세율도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똑같이 상품 가격의 10%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비율이 매출액의 0.5~3%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과정을 간편하게 하고 세액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부가세를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손택스' 앱에 모바일 납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택스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지원하고 있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은 iOS와 안드로이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은행 모바일 앱이나 각종 금융 앱에서도 국세 납부 메뉴를 통해 부가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관리할 때 쓰기 좋은 회계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이 있나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은 가산세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매일 가산됩니다. 1일 세율이 미납 세액의 0.025%이고, 이는 연 약 9% 수준입니다.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액 체납이나 장기 체납에는 세무조사, 사업자등록 취소, 사업 정지, 국세 체납자 명단 등재, 형사 처벌 등의 심각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