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 방법(2025)

이 글은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요구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내용이며, 이 외 국가나 지역에서는 절차나 요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받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을 합법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과 관련 핵심 사항을 쉽게 설명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받는 공식적인 증명서입니다. 이 문서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며, 사업자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적 서류 제출 시 필수적인 서류로 사용됩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진행할 때, 거래처와의 계약,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는 사업 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정부와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신뢰를 쌓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 법적 보호, 금융 거래 편의성을 포함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사업 운영: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창업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 법적 보호: 사업자등록증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개인과 사업의 책임을 분리해 채무 불이행 등에서도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 시 사업자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 금융 거래 편의성: 사업자등록증은 금융 거래를 원활히 만들어 줍니다. 금융 기관에서 대출이나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필수 서류로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인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거지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 영리법인이나 비영이 내국법인 등과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안내 정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 등록의 경우,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법원 발급),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등과 같은 기타 추가적인 서류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유형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사업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 적합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 과세유형, 사업규모 및 운영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형태

사업자 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며, 사업 시작 시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자 자신을 사업체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 수익과 손실이 사업자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책임과 권리 역시 사업주 개인에게 있으며, 사업에 관한 모든 법적, 재정적 책임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법인(회사 등)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법인사업자는 개인과는 별개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주주나 임원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 자체가 법적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2)사업형태

• 과세사업자: 조세 정책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입니다.
• 면세사업자: 조세 정책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입니다.

3)사업규모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매출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경감되어, 각종 세금 신고 부담이 적습니다.

4)운영형태

• 단독사업자: 사업자 명의가 한사람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 공동사업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사업을 운영, 사업자등록증에 공동 명의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흔히 동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오프라인)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그 중 1인을 대표자 명의로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는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지만, 방문 전에 시간과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쉽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홈택스 바로가기)
• 증명.등록.신청 하단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클릭
• 우측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지침에 따라 신청서 작성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처리 소요 기간이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방문이 번거롭거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지만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

개인사업자 등록은 법인 사업자등록과 달리 등록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무료라고 해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전체 단계에서 무조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한 온라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이후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인구수 50만 이상 지역은 40,500원 그 이하 지역은 22,500원입니다(해당 비용은 매년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비용

법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 설립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공과금과 대행수수료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과금

1)등록면허세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X 3)
• 자본금 2,800만 원 이상: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에서는 X 3)

2)지방교육세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22,500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X 3)
• 자본금 2,800만 원 이상: 등록면허세의 20% (과밀억제권역에서는 X 3)

3)법원수수료

• 전자등기: 20,00원
• 서류등기: 25,000~30,000원

대행수수료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 법무사 같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이상 발생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업체의 경우 비용이 20만 원 내외로 나오기도 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진행하면 들어가지 않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