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단계 만에 간편하게 아이디어 특허 받는 방법(2025)

혁신적이고 멋진 아이디어를 발견했는데 모방자가 먼저 아이디어를 시장에 먼저 출시할 것 같아 두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특허권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itten Design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Bitten Design의 공동 설립자 Al Cuttell은 "우리는 ‘콧수염 쪽쪽이’에 대한 전 세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만(1) 인터넷에서 '콧수염 쪽쪽이’를 입력하면 아주 많은 모방품이 나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Bitten Design은 수십 개의 회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하여 시장에 내놓는 것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l Cuttell은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제품을 모방한 다른 회사를 살펴보기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기도 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국내에서도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심심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특허권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지식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특허권을 성공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허권이란?

특허권이란 지식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법적 도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와 같이 특허권은 발명 소유권을 보장하는 문서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은 특허 등록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은 법령에 따라 무형의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특허청에 출원하면 심사를 거친 후에 허가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특허권으로 발명 및 기술을 보유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서 타인이 동일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 제품, 기술을 판매하여 로열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특허 신청, 심사, 등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만 특허권 분쟁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시스템에 따라 해결됩니다.

특허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허 침해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허 침해는 제삼자가 특허 보유자의 허가 없이 특허 발명을 제작, 사용, 판매, 수입할 때 발생합니다.  

특허권 보유자는 보상을 받거나 추가 침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보호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멋진 제품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큰 성공이 기대되는 제품일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특허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특허권으로 다른 사람의 모방, 판매, 허가 없는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해야 할까요?

• 보호: 특허권은 모방 범죄를 막고 미리 분쟁을 예방하여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금전적 기회: 멋진 아이디어는 금전적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보유하면 발명을 기업 등에 판매 또는 라이선스로 제공하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신뢰도: 특허 보유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업계에서 돋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명이 꽤 혁신적이라 생각된다면, 특허 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8단계 만에 아이디어 특허 받는 방법

1. 특허 출원에 적합한지 확인
2.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인지 선행기술 조사
3. 특허 명세서 작성
4. 출원서 제출
5. 출원 공개
6. 특허 심사 청구
7. 특허 심사 및 보완
8. 등록료 납부 및 특허 등록

특허 출원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교적 복잡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지만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1. 특허 출원에 적합한지 확인

만약 창작물을 보호하고 싶은 거라면, 저작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 등을 보호하고 싶다면 상표권을 신청해야 하고요. 발명 및 아이디어, 물리적인 제품을 보호하고 싶다면 특허 출원이 적합합니다.

2.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인지 선행기술 조사

아이디어 특허 받는 방법을 적용하기 전, 발명은 반드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신규성. 특허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산업성.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진보성. 전문가라면 누구나 고안할 수 있는 개선 수준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공익과 미풍양속, 공중 위생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유사한 발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검색합니다.

3. 특허 명세서 작성

특허의 고유성을 확인했다면, 특허 출원을 위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특허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출원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인의 이름 및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 명세서: 발명 이름, 효과, 작동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청구범위를 지정합니다.
• 요약서: 명세서의 내용을 간략히 서술합니다.
• 도면: 필요할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 출원서 제출

특허출원일은 도달주의에 따라 제출서류가 도달한 날로 정합니다.

5. 출원 공개

특허출원공개는 특허 심사와는 별개의 단계로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발명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출원인은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도 잠정적으로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 특허 심사 청구

심사청구는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는 정말로 발명이 특허의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는 과정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 또는 특허 등록 단계로 넘어갑니다. 

7. 특허 심사 및 보완

출원 단계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특허청 심사관의 기준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발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심사 단계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고, 해당 안내에 따라 보정 서류 및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3)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을 한 개의 특허로 출원 신청한 경우 특허 분할출원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의 이러한 요청을 만족시켜야만 다시 심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8. 등록료 납부 및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면 3년에 해당하는 특허료를 지불하고 4년차 부터는 매년 갱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료 외에도 매년 특허 유지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보유한 특허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의 3가지 유형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국내에서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관리 및 심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허권과 혼동하는 나머지 세 가지 산업 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특허청에서 관리 및 심사
• 특허보다 낮은 수준의 발명에 부여
• 의자 높낮이 조절장치(참조) 등 소규모 발명처럼 기기, 조합, 형태 변형 등 
• 아이디어 자체에는 적용이 안되며 반드시 물리적인 형태가 있어야 함
• 특허보다 심사 속도가 빠름
• 특허권에 비해 존속 기간이 10년으로 짧음

실용신안과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 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다만, 특허는 심사에 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가로막혀 새로운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실용신안입니다. 이미 발명된 제품을 개선하여 편리함을 제공하는 물품에 부여하는 권리라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을 등록은 특허 등록 절차와 동일하며, 다음 단계와 같습니다. 

1. 이미 동일한 발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선행 기술을 조사합니다. 기존 특허는 특허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에서 가능합니다. 
2.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실용신안 출원인의 정보 등을 기입합니다
3. 명세서에 개발한 기술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4. 도면을 준비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다르게 물리적 제품을 대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도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요약서와 기타 서류를 포함하여 비용을 납입하고 특허청에 실용신안을 출원합니다.   
6. 실용신안 등록 심사 청구를 신청합니다. 

실용신안 출원과 심사 등록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심사 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라는 것입니다. 심사는 심사 청구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면 빠르게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디자인은 국내에서 디자인권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유형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모양, 색상 등 시각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디자인은 심미성만을 보호하는 행위이며 제품의 기능까지 보호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디자인으로 등록하려면 다른 곳에서 먼저 게재되지 않아야 하며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공업상으로 이용 가능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을 신청하기 전에 선행디자인조사가 꼭 필요하며 논문발표, 인터넷, 전시 등으로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이러한 공개가 이뤄진 경우 출원서 제출 시 신규성 상실 예외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디자인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에서 디자인을 출원합니다.
2. 특허 고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3.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심사에 통과하면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에서 등록까지는 약 5~8개월이 소요됩니다. 심사 중 등록에 부적격한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 보완을 위해 의견서 또는 출원서 등 보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4)

상표권

상표는 제품의 이름 또는 제작사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일 수 있습니다. 상표는 여러분의 제품을 다른 사람의 제품과 구분하기 위한 부호나 휘장을 의미하는데, 도형, 모양, 색상, 기호, 로고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알려줍니다.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등록하려는 상표가 기존에 존재하는 상표와 비슷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출처를 알 수 있도록 식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며 매 10년마다 갱신하여 거의 영구적으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하는 법은 위에서 언급한 방식과 비슷합니다.

1. 선행 상표 검사를 진행합니다. 
2. 상표 출원서를 준비합니다. 출원서에는 상표 로고, 텍스트, 이미지와 제품 분류 및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출원을 신청합니다. 
4. 출원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를 등록합니다. 

출원 심사를 통과할 경우 상표를 상표공보에 2개월 동안 게재하여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한 단계를 거칩니다. 해당 기간에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상표 등록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팁: 오늘날 거의 모든 제품이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웹사이트 도메인 역시 상표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디자인 시 상표권과 도메인 이름은 별도로 취급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획득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당 상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을 보유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도메인을 등록했다고 해서 이에 상응하는 상표 등록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 대 저작권: 유사점과 차이점

특허권과 저작권 모두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권리 모두 무형의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보호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점

• 창조 활동을 통해 발견한 무형의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차이점(5)

저작권

• 미술, 문학, 음악 등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 감정 또는 생각 등의 표현을 보호하며 표현하는 대상인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받습니다.
• 창작 시점을 권리 발생 시점으로 인정합니다.

특허권

•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합니다.
• 산업성, 진보성, 신규성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디자인, 기계 등이 해당합니다.
• 존속기간이 20년으로 저작권보다 짧습니다.
• 특허등록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허권 신청 시 점검 목록

특허 등록 대상과 특허 유형에 따라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출원서: 특허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발명자의 이름 및 주소, 대리인 정보, 발명 명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명세서: 발명 목적, 사용 분야, 작동 방법 등 발명 내용을 기술적으로 설명한 문서로 특허 발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인 청구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도면: 발명에 도면으로 설명할 사안이 있다면 포함하여 발명의 구체성을 보완합니다. 보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져야 하며, 실용신안일 경우 반드시 도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요약서: 발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로 기술분야, 용도 등을 기입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여러분의 발명은 반드시 새로워야 하며 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아예 특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 신청에 쏟은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미리 특허 신청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

• 발명: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존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새로운 장치, 기계 또는 처리 방식을 의미합니다. 업무 방식을 바꾸는 획기적인 기술을 생각해 보세요.
• 디자인: 디자인 특허는 국내에서 디자인이라고 칭하며 모양, 색상, 형태 등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형적인 요소를 특허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보호하고 싶다면 기능 관련 특허와 디자인 관련 특허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량으로 양산이 불가능한 순수 예술 및 창작물은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캐릭터 디자인 등의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공학 기술: 국내에서 생명공학 관련 특허 물질 분야와 방법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질 분야는 유전자, 단백질, 단세포 생명체, 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방법 분야에는 수술 치료 방법, 유전자 치료법, 진단 방법이 해당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성이 없어 특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 컴퓨터 관련 발명: 국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발명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심사 기준에 따라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방법은 컴퓨터를 통한 일련의 처리 과정 또는 조작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발명의 범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

• 자연 현상: 어떤 것이든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 및 법칙은 제외됩니다. 새롭게 발견한 식물종 또는 수학 방정식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이는 학술적이나 실험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어 산업성이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추상적인 아이디어: 구체적이지 않아서 산업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은 일반적인 개념 또는 이론은 특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자연법칙: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산업성을 가지고 기술적 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아이디어만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6)
• 사소한 개선: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미미한 개선 또는 변화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특허 신청을 위해서는 과거 기술로부터 진일보하였다는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단순 정보: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또는 암호작성 방법, 계산법, 컴퓨터 프로그램 목록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받은 제품 판매하기

제품 특허 등록은 전 세계에 제품을 선보이기 전,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제품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Shopify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hopify를 활용하면 멋진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어 새롭게 특허받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결제 시스템과 재고 관리 도구 덕분에 Shopify에서 여러분의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간편하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