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등록 방법(2025)

사실상 한국에서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고객 신뢰를 높이고, 정부 및 기타 기관과의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하려 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는 본 블로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지금 바로 웹사이트를 구축해 보세요. 또는 또는 Shopify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도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지, 또는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회사에 번역 서비스(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 관련 소프트웨어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복적 또는 계속적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누구나 잘 아는 중고거래 앱인 당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고물품을 이러한 앱을 통해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시적 활동이기에 사업자 등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VS 프리랜서

단순히 프리랜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위에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사업자를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유연한 업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 없이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업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세금 관련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사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
• 미등록가산세: 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을 올렸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사업자 등록의 장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1. 세금 혜택

•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는 매출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신, 사업 경비로 사용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절감: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예: 사무용품 구입비, 교통비 등)을 공제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뢰도 향상

• 공식 사업체 증명: 등록된 사업체임을 증명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대기업 및 법인과의 거래: 대기업이나 법인 고객과의 계약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금융 및 지원 혜택

• 은행 대출 가능: 사업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시작 및 등록 단계

1. 사업체 이름 정하기
2. 업종 파악하기(과세 VS 면세)
3. 사업자 유형 결정하기
4. 허가/등록/ 신고 업종 서류 준비하기
5.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1. 사업체 이름 정하기

사업체 이름이나 온라인 스토어 이름을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으로 정할 잠재적 목록을 브레인스토밍하세요.

목록을 작성한 후에는 사용 가능한 이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명 사용 가능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클릭합니다.
• 관할등기소를 선택합니다.
• 설립하려고 하는 신설법인의 상호를 입력합니다.
•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체 이름이든 온라인 스토어 이름이든 이름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창의적인 작업을 넘어, 사업과 브랜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업종 파악하기(과세 VS 면세)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소득세만 납부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업종으로는 의료업(치과, 한의원 등), 교육 서비스(예체능 학원, 입시 학원 등), 부동산(주택 임대, 부동산 매매업), 농축수산물 소매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수, 배우, 모델 등 연예인 및 예술가도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내용을 참고하세요.

3. 사업자 유형 결정하기

사업 형태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정하고 나면, 과세 유형 역시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 유형은 한 번 정했다고 해서 계속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 기준 등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 역시 세법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정이 어렵다면 먼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4. 허가/등록/신고 업종 서류 준비하기

실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특정한 업종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허가 업종

허가 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물 용도, 불법 건축물 여부, 소방필증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장 심사를 포함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은 업종의 특수성과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허가 업종의 예로는 폐기물 처리업, 유흥(단란)주점업, 유독물 취급 판매업 등이 있습니다.

등록 업종

등록 업종은 영업을 위해 반드시 자격증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격에 따른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 등록증은 해당 업종에서의 사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등록이 필요한 업종으로는 학원, 출판업, 인쇄업, 공인중개사나 무역업 등이 있습니다.

신고 업종

신고 업종은 각 업종의 요건을 충족한 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을 말합니다. 허가나 등록 업종에 비해 절차는 간단하지만, 업종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며,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부분 즉시 발급됩니다.

5.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업종 및 사업자 유형을 파악하고 인허가 관련 서류 등 사업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순서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1~3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한 유용한 팁 

원활한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항상 고려하면 좋을 만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

사업자 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세요. 개인 정보, 사업 정보, 필요한 서류(예: 임대차계약서나 허가증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나 비용 등을 미리 준비하면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요청

특히 규제가 많은 업종이나 복잡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행정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가 절차를 안내하고 일부 단계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

사업자 등록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반드시 관할 관공서나 관련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매년 면허, 허가, 등록 사항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유효기간 만료나 갱신을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